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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최저임금 인상 법안 격돌

    버지니아의 양당 정치권이 최저시급 인상 법안을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최저시급 12달러를 2025년 13.50달러, 2026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상원 상업 및 노동위원회는 이 법안을  9대6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6표는 모두 공화당 의원이었다.     마크 오벤샤인 상원의원(공화)은 “최저시급을 인상하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며 연쇄적인 임금 상승으로 모든 기업이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원다수당 대표인 스콧 서로벨 의원(민주)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한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안은 상원 예산재정위원회로 이관돼 또다시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회 전문가들은 양원이 모두 민주당이 과반에서 1석을 초과하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온건파 한두명만 반란표를 행사하더라도 법안 통과가 좌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글렌 영킨 주지사(공화)가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버지니아 의회는 지난 2020년 최저시급을 7.25달러를 3개년에 걸쳐 12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인접한 지역의 최저시급이 버지니아보다 높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시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릴랜드는 이달초부터 최저시급 13.25달러를 15달러로 인상했다.   워싱턴DC의 최저시급은 17달러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최저시급 인상 법안 통과

2024-01-22

[2024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인상·유급병가 5일 등 노동환경 개선

2024년 새해 캘리포니아주 고용주와 노동자는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요 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로 오른다. 모든 사업장 노동자는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의 유급병가를 보장받는다. 주요 노동법 변경사항을 알아봤다.     ▶최저임금 인상   가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15.5달러보다 50센트 인상한 16달러로 확정했다. LA시와 LA카운티 등 일부 도시는 가주 최저임금보다 약 1달러 많다.   ▶유급병가 확대(SB 616)   가주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는 유급병가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을 보장받는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올해 유급병가를 현행 3일에서 2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가족계획 보장(SB 848)   고용주나 사업체는 노동자가 가족계획 중 유산, 입양 실패, 대리출산, 사산 등을 겪을 경우 연간 무급휴가 5일을 제공한다.   ▶식당종사자 카드(SB 476)   요식업체 등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식당종사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최저임금(AB 1228)   2024년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는 시간당 20달러를 받는다. 또한 해당 업계 최저임금은 매년 3.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의료계 최저임금(SB 525)   2024년 6월 1일부터 간호 조무사, 의료 기술자, 청소근로자 등 의료계 종사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25달러가 될 때까지 2년마다 1달러씩 오른다.   ▶고용주 비경쟁계약 금지(SB 699)   고용주는 직원에게 동종업계 이직금지 등을 요구하는 비경쟁계약(noncompete agreements)을 강요할 수 없다. 기존 비경쟁계약도 무효가 된다.   ▶사업체 폭력방지(SB 553)   고용주나 사업체는 폭력방지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내 폭력사건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폭력방지 계획도 운영해야 한다.     ▶마리화나 차별금지(AB 2188)   고용주나 사업체는 직장 외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즐기는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마리화나 질문금지(SB 700)   고용주나 사업체는 신규채용 시 지원자에게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물어보면 안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2024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유급병가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시간당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023-12-1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최저임금의 두 얼굴

1937년, 워싱턴 주에는 여성과 미성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할 때, 최소한 일주일에 14.5불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워싱턴주의 법이었다. 시간당 30센트가 조금 넘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호텔 여종업원들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워싱턴주가 제정한 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호텔측은 ‘계약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들어 워싱턴주법이 미 연방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맞섰다. 당시까지만 해도 연방대법원은 ‘계약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했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이다. 그러므로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임금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수요)보다 일을 찾는 사람들(공급)이 많으면, 임금은 내려간다. 반면 일할 사람보다 노동자를 찾는 기업이 늘어나면 임금은 올라간다. 이렇게 임금은 노동시장의 참여자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경쟁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임금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까지의 지배적인 논리였다.       하지만, 워싱턴주 대법원과 미 연방대법원은 호텔 여종업원들과 워싱턴주의 손을 들어준다.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회사와 종업원간에 맺은 계약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 이후로 1938년 미국 연방정부는 FLSA(Fair Labor Standards Act)를 제정한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2023년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는 물론 50개주 모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2023년 11월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정해 놓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7불25센트이다.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2009년에 정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무려 14년동안 그대로다. 이러다보니 여러 주정부들이나 시정부에서는 연방정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11월 현재 일리노이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불이다. 2024년 1월부터는 14불이 된다. 2023년 현재 시카고의 최저임금은 15불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다를 경우, 고용주는 자신이 속한 곳의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법을 지키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는 항상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과 노조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리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그대로면 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미국의 공화당이나 재계의 주장에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생산비부담이 늘어난다. 생산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물건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어차피 임금이 올라도 종업원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임금인상 전이나 후나 별차이가 없다. 결국 임금인상이 물가만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세업자들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생산비 부담 때문에 회사를 닫거나 직원을 해고해야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더 큰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때로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정책이, 결국 그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감안해야만 한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최저임금 얼굴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임금인상 전이

2023-11-09

샌디에이고시 최저임금 내년부터 16.85달러로

샌디에이고시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을 기해 현행 시간당 16달러30센트에서 16달러85센트로 50센트가 오르게 된다.   시정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조치는 지난 2016년 통과된 '병가 및 최저임금 조례'에 따른 것으로 샌디에이고 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샌디에이고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식료품과 주택,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치"라며 "로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샌디에이고시는 2019년 이후 시의 최저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한 생활비 상승요인을 반영해 매년 인상하고 있다. 한편 샌디에이고 시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고용주들은 이번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의 공지문을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공지문은 시정부 웹사이트(https://www.sandiego.gov/compliance/minimum-wage)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샌디에이고 최저임금 샌디에이고시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조례

2023-10-06

내년 가주 최저임금 16불로 인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된다.   26일 가주산업관계국(DIR)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직종 및 직원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올해 1월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을 직원 규모와 관계없이 시간당 15.5달러로 올린 바 있다.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지만, 최근 계속된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간당 0.5달러를 추가 인상한다.   또한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최저연봉도 현재 6만4480달러에서 내년 1월 6만656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가주산업관계국은 사업체나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과 동시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사업장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내서 등은 DIR 웹사이트(www.dir.ca.gov/wpnodb.html)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안을 겪거나 목격할 때는 웹사이트(WageTheftIsACrime.com)와 전화(833-526-4636)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주요 도시는 이미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 이상으로 인상했다. LA시는 지난 7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6.78달러로 올렸다.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최저임금도 시간당 16.90달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사업장 최저임금

2023-09-27

뉴저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5불 넘어

내년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를 넘긴다.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최저시급으로 현재 14.13달러에서 1달러 오른 15.13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2019년 2월 서명한 최저 임금 인상법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피 주지사가 부임한 2018년 뉴저지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8.6달러였다.   해당 법은 고용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계절·소기업 고용주는 2026년, 농업 고용주는 2027년까지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끌어올린다.   계절·소기업의 경우 현재 12.93달러에서 내년 13.73달러로 인상된다. 같은 기간 농업은 12.01달러에서 12.81달러로 오른다. 장기요양시설 직원의 내년 최저 임금은 올해 17.13달러에서 1달러 오른 18.13달러다.   팁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5.26달러로 동결된다. 다만 기본임금과 팁을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머피 주지사는 “처음 부임했을 때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 수백만 명의 뉴저지 주민을 위해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었다”라며 “뉴저지 중산층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들의 가족에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최저임금 뉴저지 내년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 뉴저지 내년

2023-09-27

시카고 팁 노동자 최저임금 올린다

팁을 받고 일하는 시카고 지역의 식당 노동자들도 앞으로는 시가 정한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최근 주요 시의원과 요식업계 관계자들이 일부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의 60%를 받고 있는 팁 노동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매년 인상해 일반 최저임금에 맞춘다는 것이 골자다. 즉 1년 후인 2024년 7월1일부터 팁 노동자의 임금을 매년 8%씩 올려 2028년에는 시카고 최저임금 수준과 매칭시킨다는 것이다.     이 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분과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이는 존슨 시장의 선거 공약을 실현시킨다는 점과 요식업계의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약 이 안이 실현되면 시카고는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일반 최저임금을 일치시키는 미국내 첫번째 대도시가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가 팁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고 미네소타와 알라스카, 몬태나, 네바다, 오레곤주 역시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시카고가 처음이다.    현재 시카고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80달러. 팁을 받는 노동자는 60%인 9.48달러를 받고 있다. 만약 팁을 받는 노동자가 시간당 15.8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팁을 받으면 업주가 부족분을 채워줘야 한다.     이번 합의에는 일리노이 식당 협회가 찬성 입장을 밝혀 주목 받고 있다. 당초 일리노이 식당 협회는 연간 매출 300만달러가 넘는 식당에 한해서만 최저임금을 매칭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시의원들의 찬성을 얻지 못하자 5년 유예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식당 협회측은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규모 식당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최저임금 시카고 시카고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현재 최저임금

2023-09-20

LA 최저임금 인상 업종따라 들쑥날쑥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업종에 따라 위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데일리뉴스는 지난 8일 위원회가 관광업에 초점을 맞춰 최저임금을 30달러로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틀 뒤인 10일에는 카운티에 소속된 의료종사자의 최저임금을 25달러로 인상하는데 반대하는 서한을 주 정부에 보냈다고 20일 전했다.   수퍼바이저들의 모순적인 태도는 해당 서한에 잘 드러난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 위원회는 서한에서 “(임금 인상은) 카운티 연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매년 최대 2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카운티가 앞으로 계속 고용을 하고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들은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홈리스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매체는 이토록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위원회가 관광 업계의 엄청난 임금 인상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경제 영향 분석 한번 없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법안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의료종사자의 임금 인상 법안이 카운티의 노사간 단체 교섭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에 대해 매체는 “호텔 직원 노조(Unite Here Local 11)의 시위 소리에 잠을 깬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조가 협상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을 안다”며 “위원회는 특별한 이익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la 최저임금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2023-08-22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 잠정합의

뉴욕주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향후 시간당 17달러까지 올리는 인상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와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카운티 일대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 16달러로 인상한 뒤, 2026년까지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17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에 주의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업스테이트뉴욕의 경우 현행 14달러20센트를 2024년부터 15달러로 올리고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2028년까지 17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17달러까지 올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사와 주의회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번 인상안은 앞서 진보성향 의원들이 추진했던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인상안에 못미치는 절충안인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최저임금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뉴욕주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2023-04-26

올해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

 [ 비닐 봉투 유료화 ] 2023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에서 발효되는 새 법률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소매점 봉투의 유료화다. 콜로라도 주내 식품점, 소매점, 편의점 등 대부분의 업소에서 물건을 담을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또는 종이 봉투에 개당 10센트가 부과된다. 현재도 덴버, 볼더 등 일부 도시에서는 봉투 유료화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 봉투 유료화법과 관련해 대다수 주민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돈을 내고 봉투를 사고 싶지 않은 주민들은 샤핑시 직접 가지고 온 가방에 구입 물품을 넣어가면 된다. 같은 상호의 매장이 3곳 이하인 식당이나 일반 소매업소들은 이번 봉투 유료화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 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푸드스템프와 같은 식품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봉투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최저임금 인상 ] 새해부터 콜로라도 주 전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3.65달러로 인상되었다.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10.63달러로 인상되었으며, 덴버시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7.29달러로 크게 인상된다. 이는 미국 내에서 6번째로 높은 최저임금이다. 이로써 덴버시는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받는 도시들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 의료 휴가 프로그램 확대 ] 유권자들이 2020년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한 새로운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금 마련을 위해 새해부터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일부(0.45% 정도)가 원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만 5천 달러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은 연 292달러 정도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를 낳기 위해, 또는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 직원들에게 12주간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주민 차량 등록 지연시 과태료 ] 콜로라도로 이주해 온 새 거주자들이 90일 이내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과 기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 편리해진 전동 휠체어 수리 ] 전동 휠체어 제조업체는 휠체어 소유자와 독립 수리점에 부품, 도구 및 문서를 제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도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휠체어 제조업체들이 사용자가 혼자서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품과 소프트웨어, 설명서 등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휠체어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가계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 케이지 프리 계란만 유통 ] 이미 2년 전에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인 케이지 프리 에그(Cage-free eggs)에 대한 실행이 발효되었다.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지 프리 에그 법안은 모든 조류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1 평방피트의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3,000마리의 닭을 키우는 모든 콜로라도 주 농장들에 적용된다. 케이지 프리 계란은 일반 계란보다 12개당 평균 73센트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달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 주립공원 입장료 차량등록시 자동 부과 ] 올해부터 주차량관리국(DMV)에 개인 차량을 등록하는 운전자들은 1년 주립공원 이용권을 29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공원 이용권 구입을 거부하지 않은 차량등록자들에게는 29달러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야외 레저활동을 좋아하는 주민들에게는  희소식다. 콜로라도 공원&야생동물국 위원회는 차량등록 시 주내 43개 주립공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입장권을 현행 84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KCW’(Keep Colorado Wild) 패스’를 결정한 것이다. KCW 패스는 DMV를 통해 승용차, 경트럭, 모터사이클, 레저용 차량 등록시 등록 수수료외에 패스 구입요금 29달러가 자동으로 포함된다. 패스를 추가로 구입할 시 창출되는 이윤이 약 3,600만 달러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인명수색 구조팀, 애벌랜치 정보 센터, 야생동물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어진다. 단, 관심이 없는 주민은 KCW 패스 구입을 거절할 수 있다.     [ 펜타닐 약물치료 법 ] 이밖에 지난해 승인된 펜타닐 관련 법의 일부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이는 카운티 교도소가 수감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약물 치료를 돕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발효 봉투 유료화법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

2023-01-20

가주 최저임금 내년부터 50센트 오른 15.5달러로

가주의 2023년 최저임금이 15.5달러로 50센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주의 모든 사업체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시간당 최소 임금으로 15.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영향에도 이번 최저임금의 상승 폭은 고작 3.33%였다. 이는 가주 재무부에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측정한 물가 상승률인 7.9%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연초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1달러 미만이었던 것은 201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제리 브라운 전 가주 주지사는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지정된 금액만큼 매년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최저임금이 15달러를 달성한 후 주기적 임금 인상은 매년 1월 1일에 적용된다.   가주는 최저임금 상승 폭을 결정할 때 가주 재정국이 측정한 물가 상승률과 3.5%의 단일 상승률 중 더 낮은 폭을 선정해 10센트 단위로 반올림해 적용한다.   한편 가주총무 장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8달러에 달할 때까지 매년 1달러씩 인상하는 법안이 2024년 11월 투표 대상으로 통과됐다.   현재 적용 중인 법안 상 가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8달러가 되려면 매년 물가 상승률이 3.5% 이상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2028년에 도달할 수 있다. 우훈식 기자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인상 가주의 최저임금

2022-12-07

최저임금, 물가 감당 못한다

뉴욕시의 최저임금이 치솟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14일 뉴욕타임스(NYT)가 뉴스쿨 산하 리서치 기관 ‘센터포 뉴욕시티 어페어스’(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8년말 뉴욕시의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른 이후 약 4년간 뉴욕시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13달러였던 2017년 시절로 후퇴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NYT는 지난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8.2% 오르는 등 40년래 가장 높은 물가상승 폭으로 소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시도 다른 대도시들과 같이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DC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시간당 16달러10센트, LA의 경우 16달러 4센트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또 내년 1월 시애틀은 18달러69센트, 덴버는 17달러29센트로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현재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뉴욕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20센트다.   뉴욕주의회에서도 최저임금을 물가인상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주의회 내에서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물가상승률 기반 연간 최저임금 인상 의무화’ 법안(S3062)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0일 새롭게 개정된 법안은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나소·서폭카운티의 최저임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7달러25센트, 2025년부터 시간당 19달러25센트, 2026년 21달러25센트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의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까지 14달러20센트, 2024년까지 16달러, 2025년 18달러, 2026년 2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6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이 근로자 고용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최저임금 물가 최저임금 물가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상승

2022-11-14

[알아봤습니다] 프랜차이즈점 시급 22불…지점 100개 이상 내년부터 적용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 시급 인상 시행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4일 보도된 ‘한인 요식업계 3중고’〈24일자 중앙경제 1면〉에서 프랜차이즈 근로자 최저시급 22달러 인상에 따른 인건비 여파가 보도된 이후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문의가 많았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노동절에 패스트푸드 업계 직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FAST 회복법(A.B.257)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FAST 회복법은 ▶최고 22달러까지 최저임금 인상 ▶매년 3~5% 인상 허용 ▶직원 임금청구 조사 ▶고용주 보복 중지 등이 골자다.     가주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22달러 인상하면 현재 최저시급 16.04달러에서 약 40%가 인상된다.   새 법은 100개 이상의 패스트푸드점에 적용되며 55만 명이 넘는 가주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은 수년 동안 패스트푸드 산업 근로자들이 학대, 낮은 급여, 적은 혜택, 최소한의 고용 보장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특히 가주 근로자들이 임금 착취, 성희롱, 차별을 포함한 고용 위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SEIU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산업 직원 대다수는 유색인종과 여성이다. 패스트푸드 노조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85%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최저 시급 인상이 시행되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전반적인 요식업계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수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패스트푸드 산업의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저임금 산업과 다른 주까지 유사한 정책이 통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결국 전반적인 요식업계 최저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만큼 임금 인상이 인상되지 않으면 업주와 갈등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AST 회복법은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맥도날드 등 주요 체인에서 거의 13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은 로컬식당 구하기(Save Local Restaurant)라는 연합이 법안 연기에 대한 주민 투표를 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12월 4일까지 62만3000명의 유권자 서명을 끝내면 FAST 회복법은 2024년 11월 선거까지 보류된다. 이은영 기자알아봤습니다 프랜차이즈점 시급 패스트푸드점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현재 최저시급

2022-10-25

뉴욕주 최저임금, 물가인상과 연동되나

노동절을 맞아 뉴욕주의회에서 최저임금을 물가인상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5일 엠파이어 공공정책센터에 따르면,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S3062)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라모스 위원장은 이날도 트위터에서 "현재 최저임금은 12개들이 계란 3상자를 겨우 사는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뉴욕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뉴욕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달러다. 올해 초 발의된 이 법안은 주의회에서 계류됐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이 근로자 고용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7월 뉴욕주 실업률은 4.4% 수준으로 전국 평균(3.5%)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뉴욕시에선 최근 스태튼아일랜드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최근 민간기업 노조가입률이 크게 높아지기도 했다. 뉴욕시립대(CUNY)의 연례 노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민간기업 노조 가입률은 시애틀의 두 배, 샌프란시스코의 다섯배 수준이다. 다만 2021년 이후 뉴욕시 노조 가입자 수(1만7000명)의 절반은 아마존 근로자였다. 김은별 기자물가인상과 최저임금 뉴욕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상승

2022-09-05

재료비 오르고 임금상승…음식값 또 오를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외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요식업계는 다음 달부터 또 다른 삼중고로 비즈니스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력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RBS 교육 및 시험 시행까지 더해진다.   내달 1일부터 가주 카운티와 시 10여곳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는 가운데 LA시와 LA카운티도 각각 16.04달러, 15.96달러로 오른다.     업계 관계자는 “LA시 업소 경우 시간당 1달러 인상인데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식당보다 직원 규모가 30명 내외인 대형식당이 최저시급 인상으로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술을 취급하는 업주들은 1일부터 시행되는 RBS 교육 및 시험 의무화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주류통제국(ABC)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60일 이내 모든 주류 서버와 매니저도 알코올 주류 서비스(RBS)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남가주 한인외식업연합회 김용호 회장은 “가주주류통제국(ABC)에서 이메일과 메일로 RBS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교육제공업체 홍보물도 오기 시작했다”며 “업주들이 RBS 프로그램 인증을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6%로 40년 만에 최대 상승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가운데 식자재 비용 고공행진도 식당 운영의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     형제 갈비 주부권 대표는 “고기가격 상승으로 식자재 비용이 매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며 “멈추지 않는 물가상승으로 올유캔 메뉴를 고수하기 힘들 정도다”라고 말했다.     임금인상과 물가상승 여파는 고스란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인타운 내 많은 식당이 7월 1일을 기점으로 음식값을 1~3달러 정도 더 인상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한 업주는 “메뉴의 80%는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콩 제품은 30% 이상 인상됐고 투고 용기는 이미 올랐는데 원하는 용기를 구할 수조차 없다”고 밝혔다. 식당 운영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력난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 인상, 베네핏 확대에 일부 업소는 현금 지급 등 구체적인 고용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인타운 몇몇 유명 식당들은 직원 부족과 매출 감소로 점심식사 영업을 중단하거나 특정 요일엔 휴업하고 있다. 한 업주는 “쿡 기술이 있는 직원은 보너스를 주고 모셔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력난이 식당업계 이직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주일 40~50시간, 한 달 200시간 일하는 경우 팁까지 더하면 한 달에 최고 1만 달러 가까이 벌기도 하지만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한인 요식업계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풀기 위해 한식세계화협회가 한국 조리전문가 인턴제 등을 시행했지만 쉽지 않았다.     임종택 서부한식세계화협회 회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식 진흥원에서 해외취업 지원 서비스를 알게 됐다”며 “식당 업주와 해외 취업 희망자를 직접 연결하고 미국행 편도 항공권과 J1비자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임금상승 재료비 최저임금 인상 최저시급 인상 내외인 대형식당

2022-06-16

[포토 뉴스] 뛰는 물가, 괴로운 서민들

LA한인타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50대 김모씨는 업무 특성상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 오른 개스값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자동차 운행 중에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발견하면 무조건 개스를 채운다. “지난 주말에는 비교적 저렴한 주유소를 찾았지만, 처음으로 개스비가 100달러가 넘게 나왔다”는 그는 “갤런당 6달러 미만의 주유소 찾기도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식당의 음식 가격도 많이 올렸다. 덩달아 팁 부담도 늘고 주차비까지 내면 한 끼에 20달러 이상 지출해야 한다. 김씨는 패스트푸드 식당의 휴대폰 앱과 쿠폰을 최대한 활용하며 버티고 있다.     마켓 물가도 마찬가지다. 식료품 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 30~40% 가량 올랐다. 계란 20개들이 한 판이 9달러 99센트에 판매되기도 한다.     LA시의 최저임금은 7월부터 시간당 16.05달러로 인상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마냥 반길 수 만은 없다. 물가는 이미 임금 인상 폭보다 더 뛰었고, 임금 인상은 또 다시 소비자 물가 인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글·사진= 김상진 기자최저임금 인상 서민들 la한인타운 주유소 마켓

2022-05-23

최저임금 오르자 이혼율 하락…UCLA·랜드연구소 공동연구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부부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돼 이혼 가능성도 작아진다는 것이다.   20일 NBC4뉴스는 UCLA 심리학자와 랜드연구소 경제학자가 공동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혼 연기와 이혼율 감소’ 보고서를 인용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 이혼율이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UCLA 심리학자 벤자민 커니, 토마스 브래드버리 교수, 랜드연구소 제프리 웬거 경제학자는 최근 결혼과 가정 저널(th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학술지에 최저임금과 저소득층 결혼생활 상관관계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 이상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1달러 올리면 1~2년 사이 이혼율이 7~15%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면 이혼율이 남성의 경우 10~15%, 여성의 경우 7~12%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일수록 결혼생활 유지에 경제 상황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각종 공과금 납부 등 경제부담이 커질수록 부부 사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여파로 친밀감 조성 기회가 줄어들어 결국 이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반면 부부 벌이가 나아지면 금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고 보다 생산적인 부부관계 형성 기회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UCLA 심리학자 커니는 “금전적 어려움에 부닥치면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 유지가 어렵다”며 “반대로 돈을 더 벌면 결혼생활 유지가 쉽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부가 (금전으로 인한)스트레스 상황에 높아지면 서로 부딪힐 문제가 더 생기고 갈등을 풀어야 하는 상황도 늘어난다. 결국 두 사람이 친밀감을 쌓는 일과 멀어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정부의 자녀 세금혜택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돕는다고 전했다. 심리학자 커니는 “가정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시간당 임금이 16달러 이하인 노동자로 정의했다. 50개 주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연령대는 18~35세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가주에서 최저임금이 1달러 오를 경우 저소득층 결혼율은 3~6% 감소했다.   연방센서스 추산 2020년 기준 16세 이상 이혼 인구는 2876만 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omf.12832)에서 알 수 있다. 김형재 기자랜드연구소 최저임금 저소득층 이혼율 최저임금 인상 이혼율 감소

2022-04-21

LA카운티 7월부터 최저임금 15.96달러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96달러로 인상된다.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DCBA)은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이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현행 15달러에서 6.4% 오른 것이다.     지난 2016년 매년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 통과 이후 LA카운티는 꾸준한 인상을 거듭해 대규모 사업장은 2020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됐다.     한편, LA시는 현행 시간당 15달러인 최저임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간당 16.04달러로 오른다. 장수아 기자la카운티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la카운티 소비자 la카운티 7월

2022-03-08

LA시 7월1일부터 최저임금 16.04불…모든 업체 적용, 전국 최고

LA시의 최저 임금이 7월 1일부터 시간당 현행 15달러에서 16.04달러로 오른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LA시 측은 이번 인상이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시는 가주는 물론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된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3일 성명을 통해 “고된 노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정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미 전역에 울려 퍼질 것”이라며 “이번 인상은 모두가 자축해야 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우리의 싸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시의회는 지난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부터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반면 가주는 지난 1월부터 직원 26명 이상 고용 업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달러, 26명 미만은 14달러로 인상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업체가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에 2023년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7.64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안을 가결했다. 원용석 기자최저임금 la시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 이번 최저임금

2022-02-03

600불 이상 앱 결제 보고, 봉제 피스레이트 금지

  ━   새해 시행되는 세법·노동법   가주 직원 26명 이상 최저 시급 15불 가족 간호 최대 12주 무급휴가 제공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인력난에 물류 대란이 지속하면서 업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와중에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가주의 노동법과 연방 정부의 세법 강화로 업주들의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제 관련 법령에 대해 소개한다.   ◇세법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법 중 한인 소매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 600달러 이상의 앱 결제 대금에 대한 신고 의무 강화법이다.  지난 1일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600달러(누적액 기준)를 넘으면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기존 한도액의 3%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2021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으로 인해서 600달러 이상의 앱 거래에 대해서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해야 하고 그 내용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의 연 2만 달러 이상에 거래 횟수가 200회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 횟수 기준은 아예 사라지고 최저 보고 기준 금액은 100분의 3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단, 상품과 서비스 거래 대금만 해당하며 개인간 선물, 기부, 환불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스마트폰 앱 결제 사용이 빈번한 네일, 눈썹, 피부 미용, 헤어 등의 뷰티 업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세무국(FTB)도 동일한 세법을 적용한다.   ◇노동법   가주의 노동법이 연방 정부 법보다 훨씬 엄격하고 깐깐하다. 따라서 올해 새로 시행된 가주 노동법에 대해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SB 3)   2022년 1월 1일부터 가주 내 26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4달러에 15달러로 인상됐다. 25인 이하의 경우엔 13달러에서 14달러로 올랐다. 2023년에는 가주의 공식 최저 시급이 고용 인원에 상관 없이 15달러가 적용된다. 이미 LA시와 LA카운티는 지난해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고의적 임금 착취 형사 처벌(AB 1003)     올해부터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임금 착취 행위가 형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직원 한 명당 950달러 이상 또는 직원 2인 이상에게 2350달러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중절도(grand theft) 행위로 취급해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에는 팁 갈취도 해당한다.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아직 정확한 정의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어서 유의하는 게 좋다. 근무 시간 기록과 임금 지급 기록 등을 평소에 잘 준비하고 챙겨야 한다.   ▶피스레이트 금지(SB 62)   근로자가 완성한 의류 한 장당 임금을 지급하는 ‘피스레이트’ 임금 지급 방식이 금지됐다. 대신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원청업체(패션 브랜드)와 의류 소매 판매 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 관련 책임도 져야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인 봉제업계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권리법(AB 1033)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은 신생아, 본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12개월 내 직장 복귀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특히 올해부터 가족 범주에 시부모, 장인, 장모도 포함됐다.   ▶고용주 자산 선취권 (SB 572)   SB 572의 시행에 따라서 지난 1일부터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 채무 관계가 있는 고용주에게 가주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 설정이 가능해졌다.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장(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노동청은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또 전에는 노동자가 법원에 고용주에 대한 선취권을 요청했지만, 노동청이 직접 저당을 결정할 수 있으며 채무 금액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노동청은 10년마다 선취권을 직접 갱신도 가능하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돼 전보다 강력해졌다.   ▶합의서 비밀 유지 제한(SB 331)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성차별 관련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 포함을 금지했던 법이 더 확대 적용됐다. 성희롱이나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 나이, 종교, 병력 등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 보복 사건도  이런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직원에게 무조건적인 비밀유지를 강요할 수 없고, ‘직원이 불법적인 처우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이와 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야만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법은 합의 동의서뿐 아니라 직원 퇴직 시 사용되는 소송 포기 동의서(severance and release agreement)에도 적용된다. 진성철 기자피스레이트 결제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가주의 노동법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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